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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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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7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원
2
헌암
2
화우
1
광장
1
율촌
1
세창
1
청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1년
2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103642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1상,920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10년
2008년
2007년
2005년
2001년
7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다45543, 45550 판결
  [중재판정취소·집행][공2001.12.1.(143),2438]
   중재판정취소 집행
   민법 중재법

1991년
8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
  [보험금][집39(1)민,227;공1991.5.1.(895),1161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수표법 어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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